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56:18
• 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38:24
• 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22:11:19
• 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58:00
•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22:16
•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06:25
•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42:26
• 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14:13
• 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5:34:01
•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1월 18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1:32:54
• 광주지법, 교사들에 갑질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지시 교감 정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08:44:22
• 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1월 23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08:20:51
• 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14:14:22
• 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10:40:41
• 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9: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