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부산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운삼·최은정)는 2022년 4월 21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8:38
•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4:25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2월 2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난폭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9:21:30
•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8:54:41
• 대구지법, 중증장애인 무차별 폭행·협박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25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8:44:18
• 부산지법, 재혼후 55년간 왕래 없이 지낸 80대 어머니의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G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5년 간 왕래도 없이 지내다가 G가 실종된 후 G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3:41:45
• 대구지법, 고소작업차 밀려 다른 작업자 사망케 한 근로자·책임자·회사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일용직 노동자인 피고인 A의 고소작업차 운전상의 과실 및 안전 총괄 현장 대리인 피고인 B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2:05:43
• 울산지법, 베이비박스에 영아유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08:32:32
• 대법원, '입영의무 면제되는 연령 넘어 귀국' 공소시효 이유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일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에 귀국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07:58:42
• 대법원, 방송사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안돼 무죄…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방송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 직책에 있었던 피고인들(5명)이 파업 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6:25:06
• 대구고법, 초등생 강제추행 학원장 항소심서 징역 8년→징역 4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9월 1일 줄넘기학원 원장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죄했다는 공소사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4:32:39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조사 관련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공무원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2월 22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2:55:00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신고에 지위 이용 위력행사 공군 준위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09:57:55
• 울산지법, 재판기일 하루 앞두고 또 무면허·만취운전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 다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만취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09:30:20
•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