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이혼통보에 전 남편 반려견 베란다서 던져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이혼통보에 전 남편이 키워오던 반려견을 베란다서 던져 죽게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3:52:12
• 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분 6개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3:08:08
• 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8:37:04
• 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16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6:00:00
• 대법원,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 정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6 06:00:00
• 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원고가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이를 지급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2:00:00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0:29:28
• 대구고법, 진술거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들은 경찰관의 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43:29
• 울산지법,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 수주 받으려 100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이주황·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몽골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06:59
• 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만 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4:34:44
• 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9월 21일 사찰주지(원고)가 전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신도들 시주금(3억5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5:48
• 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2:04
• 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사망이 자유로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6:00:00
• 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733).피고인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3:30:31
• 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