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동부지법, 가상계좌 4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결제대행업체 회장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23년 1월 19일 가상계좌 4만여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사기방조, 국민체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0:01:50
• 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34:43
• 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는 2023년 1월 12일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결의와 원고의 대표자인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18:17
•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2-09 16:05:37
• 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27:41
• 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2:00:00
• 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0:50:26
• 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5:45:23
• 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43:12
• 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9:22:21
• 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6:00:00
• 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2:00:00
• 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09:26:24
• 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청(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09:23:25
• 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0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