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3년 2월 15일 밀양역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7:06:36
• 부산지법, 동거인의 여자관계 추궁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3일 피고인이 동거남의 외도를 추궁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3:01:22
• 대구지법,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감금치상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2월 10일 감금(인정된 죄명 감금치상, 예비적 죄명 감금)혐으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09:42:50
• 대법원,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원고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2월 2일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06:00:00
• 창원지법, 여성 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14일 세입자인 피해자(50대·여)를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5:42:43
• 대법원,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공정위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에서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2:00:08
• 부산고법, 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하차 사망사건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 2023년 2월 8일 야간에 술에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과속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1:07:27
• 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해 보이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0:11:10
• 전주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트레이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헬스장 업주 패소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 곳 행정실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자, 헬스장 업주와 행정실장이 관할구청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허위 보복신고해 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09:38:37
• 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6:01:29
•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지정... ‘무작위 배당’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2-13 14:32:52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직후 이미 진입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1:03:26
• 대구지법,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황윤철)는 2023년 2월 2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이유로 이뤄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09:41:56
• 대법원, 향정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06:00:00
• 창원지법, 어린 자녀 신체적 학대하고 방임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나이어린 피해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