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5:34:01
•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1월 18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1:32:54
• 광주지법, 교사들에 갑질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지시 교감 정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08:44:22
• 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1월 23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08:20:51
• 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14:14:22
• 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10:40:41
• 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9:03:42
• 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8:53:22
• 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2:22:5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0:44:34
• 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09:40:58
• 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6:06:34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4:39:16
•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3:14:59
•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0: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