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6:18
•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4:53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9:24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37:53
•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4 13:24:56
•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08:42:17
•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08:38:48
•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4 06:00:00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20:16
•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8:23
•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5:33
•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4:23
•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3:02
•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