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4:37
•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1:52
•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인천지방법원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0:14
•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7:24
•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3:24
•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1:36
•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02:03
•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8:09
•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3:33:48
•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호텔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7:00:00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30:00
•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00:00
•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6 09:00:00
•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50:47
•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