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9:19:08
• 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05 08:49:51
• 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8:21:39
• 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6:00:00
• 대법원,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항소인인 피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4 09:00:00
•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8:30:34
• 대구지법, 소유권 이전 받고 자신 홀대 동거녀에 화가나 사찰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전제균·손용도 판사)는 2023년 5월 26일 20년이상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0:18:56
• 창원지법, 건설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요구하거나 임단협비 요구 노조지부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박하고 임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9:56:48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정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정정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9:45:09
• [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8:56:13
•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6:00:00
•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7:43:49
• 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19:59
• 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09:26:34
• 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0: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