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1200만 원 받은 행정사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학생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4:55:44
• 창원지법, 성기능 장애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 아내·장모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혼 재판중인 남편(사위)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 등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2:14:09
• 창원지법, 수면제 과다복용 한 채로 운전하다 차량 4대 충격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04:00
• 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8:50:53
• 대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9월 18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다수의견 9명)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7:35:04
• [대법원 판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8 16:27:13
• [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에 대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8 16:24:01
• 부산지법, 출소후 누범기간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1:18: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0:20:18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08:17: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 폭행치사 딸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1:24:28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4:33:55
• [대법원 판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34:19
• 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29:26
• 대구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