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9:15:15
• 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6일 신청인이 홍천군수(피신청인)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8:47:07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과 상해를 가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6:23:36
• 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02:20
• 울산지법 서경희 법원장,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울산지방법원 서경희 법원장은 6월 20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캠페인은 국민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19:22
• 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1일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원고가 별건 행정소송에서 징계면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44:23
• 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20:58
• 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52:00
• 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24:44
•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8:34:35
• 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44:57
• 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중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09:10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8:29:12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OO텔레콤)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41:56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