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5:0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3:59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
•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21:42
•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58:53
•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39:48
• 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5년 8월 29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7:57:06
• [인천지법 판결]복싱체육관서 12살 걷어차고 폭행한 관장,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복싱체육관 관장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9:07
•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 "불리하게 변경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6:41
• [수원지법 판결]'횡령·배임수재' 외식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2심도'"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4:20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서울고등법원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을 다음 달 시작할 방침이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2: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