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회사의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방해 행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4차례 회사의 CCTV 카메라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06:00:00
•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6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자인 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6 09:00:00
• 대법원, 조명탑 고공농성 업무방해 방조 철도노조 간부들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2명에게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해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9:53:32
• 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울산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1:37:14
•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4 17:28:21
•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7:03:16
• 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처리사실을 검찰 고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5:29:08
• 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유정희·조유리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10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극심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1:50:02
• 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6일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0:54:01
• 대법원,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사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29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0:49:30
• 대법원,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 2부는 7월 13일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회사는 2016년 1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09:56:28
•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1-3형사부 지난 5월 24일, 이와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50:41
•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5:25
•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2:45
•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9: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