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소수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헌법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9:10
•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8:24
• 대법원, 처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 부분 제외하고 면책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회생절차과정에서 법원에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른 계좌(처의 계좌)로 수령한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2:01:52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57:19
• 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게차 면허도 없는 반장에게 지체차로 납품물량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 지게차와 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9:03:02
• 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들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블로그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8:57:49
• [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8:35
• [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6:23
• [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4:48
• [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3:19
•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8:14
•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5:3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2:42:14
• 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