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6:22:25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서 20명의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0 16:18:46
• 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원고)이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훈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2:47:12
•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9:41:31
• 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오던 원고(재단법인 OOO향교재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6:00:00
• 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9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8:58:22
• [대법원 판결]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6:31: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1심에서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9 16:28:48
• 울산지법,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음주단속 경찰관 상해 운전자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불응해 그대로 진행해 화물차 창문에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3:58:53
• 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피해자의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0:02:4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은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08:49:34
•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8:40
•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4:10
•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2:21
•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31일 건설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현장소장을 폭행하고,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