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3:18
• [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1:1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6:28
•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31:44
•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19:19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1:49:39
•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9:01:26
•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56:52
•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7:00:00
•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6:00:00
•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2:45
•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1:04
•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8:59
•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6:20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