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 |2006-01-25 19:19:14
• 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2006-01-24 19:58:08
•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 |2006-01-23 23:22:33
• 민변 “주민투표법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 |2006-01-23 17:38:52
• 로이슈 독자여러분께! 로이슈는 지난 21일 보도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이 23일 로이슈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로이슈는 기사가 오보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06-01-23 10:42:17
• 이혼 숙려제도, 충동적 ‘홧김이혼’ 줄여 법원이 부부간의 경솔하고 성급한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 |2006-01-22 17:23:40
• 변협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보호에 투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 |2006-01-22 11:41:19
• 재판부 머릿속 개인의견을 사회통념으로 포장 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보복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공익제보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비난을 사... |2006-01-21 17:31:11
• [특종]올해 법대교수 최초로 대법관 탄생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탄생에 이어 올해에는 법대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교수... |2006-01-21 11:43:20
•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 |2006-01-21 00:20:44
• 예비변호사인 사법연수생 월급 “줘…말어”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사법연... |2006-01-20 09:31:23
• 판결문 보려면 지방서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대법원이 17일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판결문 검색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2006-01-19 19:52:35
• 요구르트 홍보 위한 누드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 요구르트를 이용한 누드 퍼포먼스가 행위예술 성격이 있더라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것이고, 신체노출의 정도가 제품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01-19 13:02:01
• 부상 심각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무죄 교통사고 운전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깊은 호흡을 못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06-01-18 15:58:34
• 불법도청 공개가 여론형성에 기여해도 처벌해야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누설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공성,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 |2006-01-18 1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