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관 누굴 추천…법원노조 인터넷투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오는 8월과 9월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 작업을 본격 가동했다.법원노조는 26일 헌법재판관 추천... |2006-07-26 17:43:41
•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다음 날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 |2006-07-25 17:39:32
• ‘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회사가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의 암행감찰 즉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정도(正道)영업방침’을 어긴 자동차판매중개인을 적발한 뒤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 |2006-07-24 21:34:09
• 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대법원은 내달 8일부터 판결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변조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럴 경우 판결문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 |2006-07-24 17:40:03
• 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 3명이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 |2006-07-23 02:44:04
• 법원행시 “올해도 500대 경쟁률” 지난해 사상최대의 경쟁률 및 합격선을 기록한 바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올해는 출원인원이 줄어들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5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 |2006-07-22 23:32:22
• “남편 죄 없는데…판검사 잘못으로 징역 살아”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은 죄가 없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잘못 기소하고, 판사는 이에 유죄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2006-07-22 22:25:45
• 유권자에 녹차 무상 제공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역구 유권자이자 산악회 회원 100명에게 녹차 1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46)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80만... |2006-07-22 18:28:42
•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 기재한 의원 벌금 7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A(61)씨에게 ... |2006-07-21 18:59:33
• 인터넷에 후보자 이혼전력 비방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OO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시장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2006-07-21 18:33:46
• 선거구민에 연하장 발송한 구의원 벌금 12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300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 |2006-07-20 12:30:08
• 대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부과 위법 주주명부 등에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부(재... |2006-07-20 11:45:32
•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 지급…다시 지급해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회사는 여전히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봉제를 ... |2006-07-20 10:40:25
• 명절 선물세트 돌린 4선 시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당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선자 A(61·전 대구시의회 의장)씨에 대해 지난 14일 당선... |2006-07-20 02:14:55
• 아파트 승강기 보수비용 놓고 고층과 저층 분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기로 의결했더라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 |2006-07-19 22: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