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운전할 의도 없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린 경우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2-05 17:45:31
• 간통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위자료 줘야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2006-12-05 13:43:33
• 제2기 법원노조 이강천과 이상원 체제 출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 제2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기호1번으로 출마한 이강천 위원장 후보와 이상원 사무총장 후보가 각각 당선... |2006-12-04 21:02:13
• 김학재 전 대검차장 무죄…‘검찰 희생양’ 입증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61)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자신을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 |2006-12-04 01:54:29
• 한번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면허취소는 위법 단 한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으로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1월30일 벌... |2006-12-04 00:36:23
• 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 동승자 책임 없어 타인의 차량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호의(무상)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무상 동승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는 ... |2006-12-03 18:20:12
• 남편 탓하며 재산도 다 뺏은 아내는 이혼해라 서울가정법원 전연숙 판사는 이OO(50)씨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줬는데도 보복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여,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5드단38853)에서 11월 29일... |2006-12-03 16:41:01
• 음주차량 교통사고 때 동승자도 25% 과실책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도 25%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 |2006-12-03 15:29:37
• 합동법률 사무장이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 챙겨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에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합동법... |2006-12-03 14:45:57
• 장애등급 속였다며 분개해 살해…무기징역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친형제처럼 지내던 옆집 동생이 장애등급을 속여왔다는 것에 분개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OO(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06-12-03 13:22:58
• 변호사가 판사와 친분 과시하며 수임료 꿀꺽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접근해 “당신의 형사사건 재판장은 내 후배인데 나와 절친하니 잘 얘기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엄중한... |2006-12-03 00:11:14
• “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전에 수 차례 만나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태병 판사는 30일 이해찬 전 총리가 주간... |2006-12-02 21:17:29
• 마왕 퇴치한다며 엄마 때려 숨지게 한 50대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어머니 몸 속에 들어있는 마왕을 퇴치한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OO(여,51)씨에 대해 11월 30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 |2006-12-02 19:45:48
• 순직 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 배상책임 군복무 중 질병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순직’ 처리해 놓고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유공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 |2006-11-30 23:24:25
• 병역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국적법’ 합헌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0일 이 사건 국적법 조항은 행복추구권 등... |2006-11-30 2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