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고현철 대법관·박송하 고법원장, 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직함에 따라, 27일 고현철 대법관과 박송하 서울고법원장을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고현철, 박송하 내정... |2006-09-27 18:45:03
• 교도소장 면담권 침해 “수용자, 위자료 30만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재덕 판사는 대구교... |2006-09-27 14:53:19
• 명문대 입학 미끼 수억원 꿀꺽 학원장 징역 4년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무등록 입시학원을 차려 놓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4, 입시학원... |2006-09-27 13:57:58
• 사찰 큰스님이 “사랑한다”며 여직원들 성추행 사찰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사랑한다”며 성추행한 70대의 큰스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2006-09-27 12:04:14
• 아내 미용실 폐쇄한 남편 “위자료 2천만원 줘라” 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미용실까지 폐쇄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임OO(34, 여)씨가 남편 장OO(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단18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 |2006-09-27 11:24:07
• 변협 “대법원장 해명 미흡…대승적 차원 수용”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에 대해 26일 “말실수였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이사를 표명했다.변협은 이날 ‘대법... |2006-09-27 00:01:32
• 공무원 청탁 명목 2천만원 가로채 징역 10월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OO(48)씨에게 지난 2... |2006-09-26 20:55:27
• 대법원장, 변호사에 사과…“검찰, 한 수위” 칭찬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전국 법원 순시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자신의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 파문과 관련, 조목조족 진의를 해명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표명했다.미리 준비된 원고 없이 ... |2006-09-26 20:09:10
• 폭력남편이 낸 이혼소송 법원 아내 손 들어줘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취미생활만을 하며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집안일과 식당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아내를 이유 없이 폭행하더니,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 |2006-09-26 17:40:50
• 10대 성추행범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10대 소녀와 여관에 투숙한 뒤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엄OO(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006-09-26 16:04:02
• 변심 애인 집 방화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 요구에 거절당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 |2006-09-26 15:16:30
•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 Q) 아버지는 2000년경 S보험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사망보험금 5억원,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 |2006-09-25 16:41:17
• 주인이 인수한 상가점포의 권리금 청구 Q) 저는 갑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갑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2006-09-25 16:38:37
• 무소불위 검찰, 법관 뒷조사에 인사개입 폭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발언과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검사들의 도를 넘는 행태를 잇따라 폭로해 충... |2006-09-25 16:04:20
• 전국 법관들, 변호사와 검찰에 잇따른 강성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의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과 변호사들을 강도... |2006-09-25 14: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