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2006-12-15 23:31:41
•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경찰의... |2006-12-15 21:27:45
• 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질문 : 저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 2.경 명목상으로는 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2005... |2006-12-15 20:03:25
•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일가족이 결국 고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사법처리 되면서 막을 내... |2006-12-15 17:22:50
• 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서 1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범행 장소를 음주운전으로 벗어난 변호사에게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 |2006-12-15 14:58:57
•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돈을 준 혐의(성매수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2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매매 ... |2006-12-15 13:34:00
• 가석방 청탁에 뇌물 챙긴 교도관 징역 4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광복절 특사,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OO(42)씨에 대해 징역4년과 ... |2006-12-15 10:26:07
• 동거녀와 결혼 못했어도 빌려 준 돈 받을 수 없어 동거녀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믿고 수 천 만원을 빌려 줬으나 나중에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도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박ＯＯ(32)씨가 동거했던 이Ｏ... |2006-12-14 14:16:41
• 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법률신문에서 지방 OO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 자신을 검사 출신 건설회사 회장으로 속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사건해결과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 |2006-12-14 02:46:15
• 선거 앞두고 1억원 십일조 헌금은 기부행위 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 후보의 부인이 평소 교회에 헌금하던 액수의 100배에 달하는 1억원을 십일조 헌금으로 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합... |2006-12-13 23:52:16
• 폭언에 체벌에 카바레 출입 도덕교사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회통념이 넘는 과도한 체벌을 가하고,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는가 하면 강간까지 하려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은 고등학교 도덕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 |2006-12-13 18:46:42
• 수험생 엄마와 바람피운 내연남 거액 배상판결 대학입시를 앞든 고3 수험생 엄마를 현혹해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며 철퇴를 가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장OO(4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OO씨를 상대... |2006-12-13 17:28:10
•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도 절반 책임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지하철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리프트를 스스로 조작해 이용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2006-12-13 16:48:02
• 의사 소홀로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 책임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거나 산모에게 권유하지 않아 성장하며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을 가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2006-12-13 15:52:39
• ‘예술의 전당’ 서울이 진짜…지방은 못 써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2006-12-13 12: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