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표기 못해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법에서 정한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일부 산부인... |2006-12-30 14:46:03
• 법원, 정몽규 회장에 선처…벌금 3,0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개를 처분한 뒤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 |2006-12-30 13:56:11
•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강간 동일 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06-12-29 18:40:03
• “헌법재판소, 가슴에 와 닿는 재판하겠다”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07년 신년사’에서 먼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늘 새로운 것이지만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더욱 각별하다”고... |2006-12-29 16:56:22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잘못된 관행 개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29일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 나갈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한해 ... |2006-12-29 16:33:38
• 마마보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줘라 고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극복하지 못한 아내보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을 방관하고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 |2006-12-26 15:18:25
• 검찰청서 조사 받다 투신자살, 국가 책임 없다 검찰청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투... |2006-12-26 13:55:34
• 질투심에 사촌동생 살해한 20대女 징역 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4세 된 사촌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촌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 |2006-12-26 13:10:39
•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법기관 수장 글쎄?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사를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2006-12-25 16: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