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관 전관예우…수임은 4배, 승소율 2배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 또한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라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2006-10-13 14:35:03
• 미란다원칙 고지 않은 경찰 폭행해도 무죄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당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정OO(42... |2006-10-13 12:07:30
• '순간 화나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1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OO(43)씨에 대해 지난 9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 |2006-10-13 10:55:56
• 대법, 여죄 추궁에 범행 실토하면 자수 아닌 자백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는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9)... |2006-10-12 15:34:42
• "성기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수원지법 김세윤 판사는 1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혐의(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10-12 14:35:36
• 대법원 “공탁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대법원은 12일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공탁미제사건을 쉽게 조회해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나의 공탁사건검색 서비스’를 실시... |2006-10-12 11:49:09
• 학교비리 의혹 고발한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의 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학교와 총장 등 피고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한남대학교 강OO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대전지법 제8민... |2006-10-11 17:46:50
• 변협회장 "변호사 수입 적자상태" 주장은 ‘엄살’ 정부의 변호사 대량 양산정책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1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다는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원희룡 의원(한... |2006-10-11 16:26:31
• 이혼과 출산경력 속여 결혼하면 혼인취소사유 배우자가 이름과 나이, 이혼경력과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혼인무효사유는 아니라고... |2006-10-11 13:30:46
• 전철 기다리는 20대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등 공용 집기를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체주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남OO(37)씨... |2006-10-11 11:04:38
• 술 팔며 도우미 댄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정당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며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40일은 과중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OO(77)씨가 “영업정지처분 40일은 지나치게 과중하... |2006-10-11 10:35:16
• 재판장과 잘 아는 변호사 사건 다른 재판부로 대법원이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비리 방지대책 15개를 마련해 일선 법원에 하달했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조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부적... |2006-10-10 17:57:01
• 가출 소녀들 집에 데려와 성매수 30대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소녀 2명을 자신의 집에 기거시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또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매수, 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7)씨에 대해... |2006-10-10 16:31:02
• 임기 만료된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각하 지방의회 의장이 임기가 만료됐다면 의회의 의장불신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의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만큼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 |2006-10-10 14:45:15
• 직장생활로 시댁 자주 못 간 것 이혼사유 안 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전우진 판사는 황ＯＯ(45)씨가 “아내가 시부모와 배우자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아내 박ＯＯ（４３)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6드단610)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06-10-10 1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