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0:08:55
•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6:30:00
•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6:00:00
• [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8:15
• [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5:56
•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3:08
• [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1:04
•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6:52
•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5:0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3:46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17:06:53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09:56:20
• 부산지법, 10년전부터 사찰서 매입하려한 토지 대신 매수 명목 24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부산의 한 유명사찰이 약 10년전부터 매입하려던 토지를 대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9:09:11
• 대구지법,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수수 전직경찰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9:05:32
•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