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사안에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수입 이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8:32
• [서울서부지법 판결]증명서 떼려다 16년만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4:58
• [인천지법 판결]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유' 선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2:49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0:45
• [수원지법 판결]하수관 교체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수원지법은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5:58:30
•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36:32
•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02:21
• 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3:38:06
•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09:58:31
• 부산지법, 역주행중인 차량 충격 BJ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BJ인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비를 거는 인터넷 TV 방송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역주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35:12
• 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6:00:00
•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8:02:15
•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8:44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5:52
•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