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동업자 살해 뒤 사체유기 한 30대 징역 17년 동업자에게 꿔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서OO(36)씨는 A(32)씨와 카드깡을 동업하다가, 세관... |2008-04-08 10:37:10
• 파렴치한 성폭행범…관대(?)한 처벌 왜 “어린 시절 동네 누나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관음증적 증상이 강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이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양형 이유... |2008-04-07 16:50:09
• 절도범이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걸렸다면? 비록 절도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7)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8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다세대주... |2008-04-07 15:45:01
• 내연녀 근무하는 이발소 불지른 40대 실형 내연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홧김에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질러 내부를 전부 태워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박OO(48)씨는 내연녀 A씨에게 안경을 선물하기 위해 지... |2008-04-07 13:38:28
•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상습 무전취식…실형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OO(52)씨는 지난 1월4일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김OO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술... |2008-04-07 13:03:16
•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공개 판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2008-04-07 11:17:03
•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2008-04-07 10:43:08
• “MB 돈으로 대통령 사려해” 비방…법원 선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백OO(41)씨는 지난해 11월17일 ... |2008-04-07 10:42:04
• 여아 성추행범,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법원이 유사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구속했다.정OO(51)씨는 지난해 10월14... |2008-04-06 20:57:08
• 애인 살해 뒤 80토막 낸 엽기 군인 무기징역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야산 등지에 버린 엽기적인 30대 군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중사 김OO(34)씨는 2004년 11월 A(27·여)씨를 만나 서로 사귀다 연인관계로 ... |2008-04-05 13:23:29
• 재소자에 담배·휴대폰 제공 교도관 파면 정당 재소자에게 담배를 건네거나 휴대폰 통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100만원을 받은 교도관을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용자에게... |2008-04-05 13:22:28
•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범…12년전 범행 복사판 선명한 CCTV 화면을 통해 알려진 지난 3월26일 뻘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경기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수사를 제... |2008-04-05 13:21:26
• 재판장에 뇌물 준 前국회의원…항소심도 실형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강OO(63·여)씨는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 |2008-04-04 19:26:59
• 구청장 친분 팔며 억대 취업사기 친 50대 실형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우며 시청과 구청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노OO(56)씨는 지난해 2월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 |2008-04-04 17:12:37
• “사랑이 뭐 길래”…이중 위장결혼 50대 선처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택시기사 최OO(51)씨는 2005년 7월 출입국 브로커... |2008-04-04 15: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