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리기사 가버려 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두고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5m 정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04-14 15:30:48
• 경찰 앞에서 “당신 딸은 걸레”…모욕죄 벌금형 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유치원 원장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대학생 박OO(21)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4시 20분... |2008-04-14 12:55:37
• 술 취해 10세 딸 가슴 만진 아빠…대법 ‘추행’ 술에 취한 아빠가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표시’일까?1심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아빠... |2008-04-14 12:30:07
• 노현정-정대선, 이혼설 보도 민·형사 고소취하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노현정과 현대가(家) 3세 정대선 부부의 ‘협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해당 기자와 신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됐다.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 |2008-04-14 10:11:53
• 청소년 절도범 신고한 찜질방 과징금 부과 잘못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인 새벽에 물건을 훔치려는 청소년을 적발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만약 신고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24시간 ... |2008-04-14 10:07:39
• 골프장 건설반대 환경단체 간부들 벌금형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심의가 통과되자 시장실 앞에서 반발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 A씨(50)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시장실 앞에서 반발... |2008-04-14 10:06:56
• 연구소 비방 악플로 명예훼손…위자료 80만원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유료로 교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는 강OO(44)씨가 “연구소에 대한 악성 댓글로 회원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장OO씨를 상대로 낸... |2008-04-13 13:55:23
• 대법, 음식값 내기 도박은 일시오락…처벌 못해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다방에서 음식값 내기를 걸고 한 카드게임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 이 경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다방 업주도 식품위생법 위반죄... |2008-04-13 12:18:57
• 대법,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 |2008-04-11 16:06:27
• 판검사 로비 명목 억대 챙긴 변호사 실형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담당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엄벌했다.법원 판결문... |2008-04-11 08:59:19
• 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 |2008-04-11 08:58:28
• 현행범 수갑 채우다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7)씨는 2004년 1월25일 밤 12시30분께 안산시 이동에 있는 한 가요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2008-04-11 08:53:34
• 빗나간 성욕 엄벌…형수 강간하려한 50대 69세 이웃집 형수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 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전남 진도군에 사는 진OO(59)씨는 2005년 6월 이웃집에 사는 A(69·여)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목욕... |2008-04-11 08:52:15
•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상습 공갈범 실형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20대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김OO(27)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 |2008-04-10 19:46:48
• 연예인 미끼로 성상납 요구한 간 큰 가짜 PD 연예인을 꿈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3)씨는 2003년 11월 서... |2008-04-10 19: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