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성매매 남성 협박해 금품 뜯은 주부 결말은? 성매매 남성에게 임신과 하혈을 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또 자신의 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운운하며 피해자나 그의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주부에게 항소심도 엄벌했다.정OO... |2008-05-13 11:33:02
• 체육시간 쓰러진 학생 응급조치 소홀…학교책임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교사가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진주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OO군은 20... |2008-05-13 11:27:02
•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다 사고나면 책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넜으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28·여)씨는 2005년 11월19일 오후 7시경 화... |2008-05-13 11:20:24
• 대법, 의붓딸 2년 넘게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어린 의붓딸을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유OO(40)씨는 2005년 10월부터 내연녀 이OO(여)씨와 그의 딸 A(여, 당시 12세)양과 함께 청주시 봉명동에서 동거... |2008-05-13 11:19:51
• [황당]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철없는 20대 주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2살 남짓의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장OO(23·여)씨는 김OO씨와 결혼해 2005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장씨는 아들에게 선천성 뇌성... |2008-05-12 17:24:54
• 근무 중 골프 친 마사회 감사 해임 부당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국마사회 감사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구제 받았다.2005년 11월부터 한국마사회 감사로 근무해 온 노OO(59)씨는 20... |2008-05-12 16:36:19
• 항소심, 유방암 가슴 절제 중령 강제퇴역 위법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 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피씨는 1979년 8월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2008-05-11 09:36:25
• [황당] 길가는 여성들에게 비비탄 쏜 회사원들 길가는 여성들에게 서바이벌 총으로‘비비탄’을 쏴 눈을 다치게 한 얼빠진 회사원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회사원 김OO(30)씨는 2006년 2월28일 오전 6시경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마... |2008-05-10 18:48:55
• 브로커 노릇한 ‘사이비 기자’…법원 실형 불법 오락실 운영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또 공무원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일간지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경남지역 일간지 기자 송OO(40)씨는 지난해 7월20일 마산시청 휴... |2008-05-10 18:28:29
• 대리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못 받아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A씨와 대리운전기사 B씨는 ‘정보제공 및 이용계... |2008-05-09 19:26:09
• 의처증으로 아내 살해미수…징역 4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처증 증세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씨는 평소 처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3일 부산 하단동 ... |2008-05-09 17:46:50
• 증인에게 위증 부탁한 노래방업주 법정구속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에게 부탁한 노래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노래방을 운영하는 박OO(52·여)씨는 2006년 3월... |2008-05-09 14:45:54
• [충격] 발기부전 치료 위해 초등생들 성폭행 여자 어린이와 성교를 하면 발기부전이 치료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에 빠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8)씨는 평소 성기가 발... |2008-05-09 14:20:22
• 할머니들 상대로 강간 일삼은 70대 중형 60∼70대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71)씨는 2006년 12월14일 오전 평택시 지제동에 사는 A(64·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 |2008-05-09 14:07:24
• 가출한 아내 몰래 위치 추적한 남편 벌금형 위치정보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뒷조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가출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15분마다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가입한 다음 자신 명... |2008-05-09 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