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교내서 ‘소’싣다 사고…학교도 30% 배상책임 학교에서 판매한 소를 화물차에 싣는 도중 난폭해진 소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식육점을 운영하는 김OO(52)씨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 |2008-07-11 18:02:06
• 대법원 칼날 심판…유능한 경찰간부 왜 퇴출 표창을 수십 회 받고 특별승진까지 한 유능한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둔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소 비싼 이자를 받아오다 결국 경찰정복을 벗게 됐다.이 경찰관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 |2008-07-11 14:28:14
• 장애학생 성폭행 교장…항소심 솜방망이 처벌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광주인화학교 교장 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 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 |2008-07-11 12:28:43
• 노래방 도우미 함정단속도 영업정지처분 정당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알선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더라도, 노래방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46)씨는 2006년 ... |2008-07-11 10:58:42
• 총선 7개월 앞두고 고등어 돌린 도의원 무죄 지난 4월 총선을 6∼7개월 앞둔 추석 무렵 지인과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51)씨는 전북 도의원으로서 ... |2008-07-10 21:29:52
• [단독]법원은 왜 탤런트 김정균에 이혼하라 했나 탤런트 김정균(43)씨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김씨는 지난 1999년 9월 스튜어디스 출신인 A(38·여)씨와 결혼해 현재 딸(8세)을 두고 있다.생활비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 |2008-07-10 19:53:13
• 영화조명감독, 영화 한 장면처럼 아내 살해 영화조명감독으로 일해서 일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잔인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 |2008-07-10 15:07:40
•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 50대 ‘바바리 맨’ 단죄 길을 가던 젊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 맨’에게 법원이 단죄했다.주차장관리인 나OO(52)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중구 사일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길... |2008-07-10 15:05:29
• 공무원 특채시켜 주고 뇌물 받은 총무과장 철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합격시켜 주고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군 총무과장에게 법원이 지방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전남 Y군 총무과... |2008-07-10 15:04:43
• 무전취식 일삼고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엄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심지어 조사를 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42)씨는 지난해 10월 부... |2008-07-10 15:03:22
• 재산만 날린 황혼연애…80대 노인 “울고 싶어라” 80대 할아버지가 황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믿고 70대 할머니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가 할머니가 변심하는 바람에 재산만 날리는 낭패를 보게 됐다A(82)씨는 2003년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B(73·여)씨를 ... |2008-07-10 10:02:48
• 만취한 20대 여성 윤간한 고교생 2명…형량은?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여관에서 윤간한 고교생 2명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고등학생인 A군과 B군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C(21·여)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이날 C씨가 술에... |2008-07-10 10:01:12
• 새벽에 술 마시자 권유에 폭행치사…형량은? 동거인이 새벽에 잠을 깨워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 시비가 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경 남원시 향교동 A(47)씨의 집에서 잠을 ... |2008-07-10 09:59:56
• 아파트단지 내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음주 후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주차통로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음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6)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 |2008-07-09 17:27:13
• 입원 중인 여아에 성기 만지게 한 50대 철퇴 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8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신OO(57)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40분께 전남 해남... |2008-07-09 16: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