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인천지법 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무단이탈한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선고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1 14:55:28
• 창원지법, 황색등에 운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0:36:56
• 대구지법, 공황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모두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7월 26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55:42
• 대법원, 제3자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벌금 5억 원 등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8월 18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 제3자를 통해 3억 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23:54:33
•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전력발전 사업자의 직접 거래와 가격 차별화 허용으로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8:17:25
•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5:09
• [대법원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0:40
•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불응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19:51
• 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39:28
• [대법원 판결]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에 대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7 14:37:21
• [서울지법 판결]여권법·뺑소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7 14:32:12
• 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각하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여한울·이래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1:46:21
• 울산지법, 피해자 136명 상대 9천여 만 원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인터넷 가페에서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9천여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1:24:52
• 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09:59:00
• [서울고법 판결]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6 17: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