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술 취해 바지에 오줌 싼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술만 마시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2005년 11월부터 충북 증평군 자신의... |2008-12-03 12:57:36
• 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주부 항소심도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 |2008-12-03 11:59:51
• ‘조폭’ 수행원 행세하며 공짜 술 즐긴 20대 실형 조직폭력배 수행원 행세를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공짜 술을 마시며 7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 |2008-12-02 18:18:21
• 가출한 여중생과 모텔서 성관계 가진 20대 무죄 가출한 중학교 1학년인 10대와 모텔에서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6)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기도 군포에 사는 중학교 1학... |2008-12-02 18:17:26
• 미혼모 주선해준 결혼상담소에 분풀이 40대 엄벌 미혼모인 베트남 여자를 소개했다며 국제결혼상담소 대표 등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7월21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로... |2008-12-01 16:58:04
• 배심원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한 40대 징역형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배심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6)씨는 지난 9월... |2008-12-01 16:03:16
• [충격] 무려 23명 성폭행 ‘구미 발바리’ 무기징역 경북 구미시 일대의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미를 성폭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구미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 발바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2008-12-01 12:37:57
• 사체 암매장 죄책감에 4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양돈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인근 숲에 구덩이를 파고 묻으며 유기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범행 4년 만에 자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 |2008-12-01 12:21:32
• 층간 소음에 격분해 흉기 든 30대 여성 화들짝 층간 소음이 또 이웃간 화를 불렀다. 평소 소음이 거슬린다며 빌라 위층 여자를 흉기로 협박한 아래층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모 빌라 3층에 사는... |2008-11-28 17:10:17
• 손님 강요로 접대부 알선…노래방 영업정지 정당 비록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의 강요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줬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6)씨는 2005년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 |2008-11-28 16:31:38
• 여성 속옷 훔친 변태적인 20대 징역형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브래지어 3개와 팬티 9장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B(여)씨의 집 앞마당 빨래... |2008-11-28 15:23:10
• 가출한 부모 대신 아이 키운 조부모에 양육권 인정 부모가 집을 나간 뒤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왔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가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부부가... |2008-11-28 14:47:34
• 고교생 아들 오토바이 사고 냈다면 부모도 책임 미성년자인 아들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다가 아들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망케 했다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임OO(18)군은 지... |2008-11-28 14:00:32
• “성폭행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판사 탄핵 운동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게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 |2008-11-28 13:14:41
•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나 처 살해한 30대 중형 처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중국인으로서 2006년 4월 입국해 처인 A(39·여)씨와... |2008-11-28 1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