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로 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발병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등록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학 1... |2009-11-12 11:12:36
• 시변, 노회찬 10만원 후원 마은혁 판사 징계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회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 |2009-11-11 18:39:15
• 경찰 실수로 피해 진술 재녹화…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을 조사하던 경찰이 캠코더 조작 실수로 삭제돼 진술내용을 수차례 녹화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11-11 16:29:20
•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 |2009-11-10 16:04:39
• 억대 세금포탈 전직 세무사에 고액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2658만 원을 포탈한 전직 세무사에게 5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 |2009-11-10 14:17:55
• 높은 고정금리 유지한 씨티은행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중금리가 30% 정도 내리는 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씨티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한국씨티은행은 일... |2009-11-10 13:42:19
• 재판부 배려 무시하고 도주한 피고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한 다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지난해 9월21일... |2009-11-10 11:57:30
• 대법, 과도한 시위소음은 ‘폭행’에 해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 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1,여)씨 등 서울 용산5동 철거민대책위원... |2009-11-09 17:23:15
• 항소심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주시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문OO(39)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 |2009-11-09 15:51:30
• “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장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里長)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경주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 사... |2009-11-09 13:36:26
• 법원, 정신 못 차리는 본드男 따끔히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하는 것도 모자라 여관방 재물을 부순 30대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통상의 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11-09 11:24:23
• 민변 “국회는 ‘모르쇠’ 신영철 신속히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 106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국... |2009-11-09 10:57:41
• 차량 저수지에 추락사…지자체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저수지에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6... |2009-11-07 11:15:38
•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 |2009-11-07 10:26:45
• 법정 대기실서 변호인 접견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교도관이 거부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 |2009-11-06 1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