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이 법원에 연일 색깔공세를 퍼부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은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박상훈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모두 빨갛게 보인다”고 일침을 가하며 “사법부 흔들기는 실패하고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와 대법원의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MB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

박 변호사는 먼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법관들이 편 가르기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우리법연구회가 창립된 지 21년 정도 흘렀다, 그동안 민주화가 진전되고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지만 우리법을 연구해 보다 나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요청은 여전히 필요하다, 가입하고 싶은 법관은 회장이나 간사에게 연락해 달라’는 문구를 가지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힐난했다.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과거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같다는 표현도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하나회는 정치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논의하다가 결국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한 조직 아니냐”며 “법관들이 법을 연구해 재판을 잘하자는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교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통일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진보성향이다, 좌파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저로써는 아직까지 우리법연구회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해왔을 뿐이지 좌편향적이고, 또 사법신뢰를 훼손한 판결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사법부 흔들기는 실패하고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것”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군부독재시절에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리법연구회가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면서 해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학문의 자유를 누리면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해체하라고 한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누군가 한나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나라당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주 의원을 공격했다.

“한나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사법부가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변호사는 “과거 사법부 상층부가 정치권에 흔들려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그 바탕에는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도도히 흐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전통이 있었다”며 “아무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사법부 흔들기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법관들과 국민의 관심 속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실패하고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수진영 압박에 사법부가 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변협은 사법부 독립 방파제라는 빛나는 전통 갖고 있었는데...”

법원 판결에 비판 성명을 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쓴소리를 냈다. 변협의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박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하과 완전히 무관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제시해 놓고 그 해결책 항목의 하나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내놨다”며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원래 대한변협은 옛날부터 인권옹호, 사법부 독립 방파제, 이런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