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19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뿐만 아니라 소장 변호사들도 반발하며 성명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변협 내부가 내홍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한 변협 소속 소장 변호사 50명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독단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적 견해”라며 “변협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변협은 18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강기갑 의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25일까지 설문사항을 작성해 회신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설문조사는 단지 4개의 문항으로 밖에 구성돼 있지 않고 그것마저도 강 의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고 있어 도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설문내용을 보면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의 무죄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판결내용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보느냐’ 등이었다.

이어 “(설문) 메일을 읽고 문제점을 인식한 변호사들이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설문조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변협에 피력했지만, 변협 집행부는 설문조사 결과가 집행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는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강 의원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문조사 메일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변협 집행부가 소속 변호사들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도저히 민주적인 협회 운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연 변협 집행부가 ‘민주주의의 정착’, ‘시대정신’, ‘사법부 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철회할 것과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