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돈 일시사용 승낙 있었다면 횡령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타인이 맡긴 돈을 임의로 썼더라도 그에게서 일시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2009-12-31 14:25:07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가사회 통합에 진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가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책무에 소임을 다해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국... |2009-12-31 12:48:44
• 이용훈 대법원장 “소통으로 발목 잡는 일 없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2009-12-31 12:19:45
• 설명의무 안 지킨 의사 거액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른 환자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사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 |2009-12-31 11:58:08
• 외삼촌 살해 뒤 토막 내 바다에 버려…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직을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꾸지람을 하던 외삼촌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또 술에 취해 꾸지람을 하면서 폭행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잘라 바다에 버린 인면수심 30대에게... |2009-12-30 16:13:28
• 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전송 ‘음란물배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영상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음란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2006년 초... |2009-12-30 15:41:17
• 헌재 “상소취하 때도 옥살이 형기에 포함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취하하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옥살이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刑期)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2009-12-30 14:17:13
• 내시경 받고 환자 숨져…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한 천공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내과의사 A씨는 작년 8월21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 |2009-12-30 13:15:57
• 법제처장 “1% 범위에서 군가산점 헌법상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999년 변호사 시절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법제처장은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 |2009-12-30 10:54:12
• 국회ㆍ법원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2004년 비정규직 관... |2009-12-29 20:04:31
• 유시민 전 장관, 경선 후원금 헌법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경선 직전 사퇴한 경우 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09-12-29 20:00:09
• 상류층 도덕성 상실 엄히 훈계한 김동현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가 사법기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려면 상류층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상실을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문책해 눈길... |2009-12-29 18:12:43
• 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장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 |2009-12-29 17:04:34
• 대법, 무허가 카지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소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식 ‘무허가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가 아니라 도박장개장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7)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 |2009-12-29 16:13:34
•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헌법 우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정부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 |2009-12-29 14: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