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지적장애 40년 ‘노예생활’…법원 “6657만원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6세 수준인 A(50)씨는 9살 때 부모를 잃었다. 이후 살 곳이 마땅치 않았던 S씨는 1968년 “공부를 시켜주며 키워주겠다”고 나선 ... |2010-05-07 14:33:25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체코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평의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 ... |2010-05-07 13:45:09
• 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를 바꾸는 실수로 정상인 여성에게 유방 절제수술을 받게 한 임상병리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던 K씨는 2005년 11월 다른 사... |2010-05-06 18:02:52
•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옛 건설산업기본법(2007년 5월 개정 전)이 가까스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제주도 서귀포시장은 한 ... |2010-05-06 14:14:29
•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05-06 12:39:15
•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냈다면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당시 17세 1개월)군은 지난해... |2010-05-06 12:01:09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범행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준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2010-05-04 15:33:37
•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그맨 이봉원씨가 골프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분쟁에서 승소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회당 300만원을 받고 K미디어그룹이 20회 분량으로 제작하는 골프 프로그... |2010-05-04 14:51:44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ㆍ무면허운전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 |2010-05-04 13:42:54
• 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염 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했음에도, 다른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 |2010-05-04 13:30:35
•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텔업자가 모텔 방에서 동전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 비록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적나라하다면 ‘음란물’ 상영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 |2010-05-04 12:51:33
•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사(行政士)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인의 행정사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 |2010-05-04 11:27:45
•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5~6일 먼저 실시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10-05-03 20:13:03
•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2 전국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엄정한 양형을 적용키로 해 당선무효도 ... |2010-05-03 19:36:07
•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이 없다는 아버지와 야단치는 어머니도 마구 때려 중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씨는 2008년 12월 부산 사상구 주례... |2010-05-03 15: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