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원룸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화재를 내고 거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04:08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의 타인 자본을 활용해 25세대 다세대주택 1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9:36:05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20kg(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6:00:00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9:42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7:26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5:20
•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7:06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여친과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을 해 살인,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4:58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6:35
•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2:55
•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