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3:44:4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0:57:08
• 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31:44
• [광주고법 판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피해주장 학부모 ‘재정신청’ 기각 광주지방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피해 주장 학부모 측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6:03:03
• 수원지방법원,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혐의 인정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5:59:12
• 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0:04:53
• 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10:17
•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8:51:52
• [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31:16
• [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9:05
•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7:20
•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5:46
• 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1:46
• 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33:55
•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