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5:09
• 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9:53:03
• 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본 1심(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00:00
• [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에 대해 보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13: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05:33
• 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12:00:00
• 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6:48
•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2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2:16
• 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8:30:45
• 광주지법, 연인 살해하려 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 열어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특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30:17
• [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6:01
• 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2:3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18:58
• 의대교수단체,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13:22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6: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