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위헌결정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벌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전면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상호저축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일하... |2011-04-18 15:27:02
•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4-18 12:04:25
• 서울고법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 |2011-04-15 18:59:43
• 대법 “경정ㆍ경륜장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주당 2~3일)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올림픽기념... |2011-04-15 15:38:49
• 200만원 건넨 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 부천시 지구당 전직 간부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59)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2011-04-14 17:27:45
•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업주와 관리인 금고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부산 실내사격장 업주 L(66)씨와 관리인 C(41)씨에게 각각 금고 3년... |2011-04-14 15:31:20
• 대법 “단체장이 기업에 기부채납 요구는 직무수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불과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2011-04-14 14:19:59
•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평소 남편... |2011-04-13 11:57:09
• “교정시설 수용자, 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2011-04-13 11:01:01
• 강제추행 대학생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학생들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응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 |2011-04-13 02:40:49
•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소년원 학생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강신중 지원장과 김혜선 소년전담판사 등 9명은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에 위치한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교장 고봉용)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 |2011-04-13 01:14:52
•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연세대학교 교수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75) 교수가 취임했다.허... |2011-04-12 17:38:37
• MC몽 ‘고의 발치’ 병역법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계, 즉 속임수로 군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 |2011-04-12 17:05:18
• 자전거 안장핀 결함으로 중상…수입업자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 자전거를 구입한 지 불과 4일 만에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80% 지웠... |2011-04-11 18:47:59
• 청소년 성매매 알선료 11만원 챙기고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33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친구사이인 K(27)씨 등 3명은 지난해... |2011-04-11 17: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