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와 태국 공식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대법원은 호주의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 연방최고법원장과 태국의 솝촉 수카롬(Sobchock Sukharomna) 대법원... |2011-07-22 14:17:53
• 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 |2011-07-22 13:49:43
• 온두라스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접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미 온두라스공화국의 호르헤 알베르토 리베라 아빌레스(Jorge Alberto Rivera Aviles) 대법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했다. ... |2011-07-22 13:29:00
• 신정환 반성문 제출…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37)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2... |2011-07-22 11:51:50
• 대한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사법시험 9회)ㆍ고현철(10회)ㆍ김용담(11회)ㆍ양승태(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변협은 ... |2011-07-22 09:31:19
• 유부남과 살림 차린 ‘간통녀’ 거액 위자료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부남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출산한 불륜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만큼 유부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가정법... |2011-07-21 17:17:41
• 안방서 동거녀가 외간남자와 불륜…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집에서 동거녀가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려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했다.이 사건은 배심원... |2011-07-21 14:46:59
•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대상자인데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변호사라는 직업 등... |2011-07-21 09:22:23
•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40% ‘부주의’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A(68)씨는... |2011-07-21 09:15:23
•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당시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물의를 빚어 기소된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에 대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재1차 심의가 열렸으나, 징... |2011-07-19 15:46:20
• 경영난 인터넷신문, 선정적 유해광고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이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인지, 무분별한 광고 수주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인 유해광고 노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4월~5월말까지 2개... |2011-07-19 12:20:11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검찰은 교사들 탄압 말라” [로이슈=법류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는 19일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 |2011-07-19 12:02:41
•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 잘못한 경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운전기사가 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경찰의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2011-07-19 10:05:57
• ‘묻지마 살인’ 무기징역…“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의 가출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자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분노에 사로 잡혀, 길거리에서 단지 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한 40대에게 법원... |2011-07-19 09:48:21
• 악담에 부담? 아이폰 소송 로펌 “수임료 사회 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여론의 악담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 아이폰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공익적인 소송임을 분명히 하며 “수임료 일부를 공익 목적에 출... |2011-07-18 23: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