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5:40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4:33
• 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00:36
• 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09:09:27
• [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40: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8:09
• [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5:50
• [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3:47
•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0:00
•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28:47
• 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1:00:21
•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9:09:47
•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6:00:00
• [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21:24
•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