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진해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34:17
•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02:04
•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0:06:19
•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6:07
•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3:00
•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병원 등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약 2년 동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1:54:50
•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0:40:02
•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이경한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피고)의 소위 도급제택기사의 고용에 따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12:24
•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7:39: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7 17:36:50
•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2:06:40
• 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0:16:54
•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29:54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4:26
• [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