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6일,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49:03
• [의정부지법 판결]'맞춤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46:18
• [춘천지법 판결]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43:39
• [서울고법 판례]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서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8:25
•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6:00:29
•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5:54:56
•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8:49
• 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04:37
• 부산지법, 핸드백 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 수레에 싣고 간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이삿짐으로 내 놓은 핸드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8:38:09
• 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 "업무상재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8:03:40
• [서울고법 판결]'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2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에게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8:00:57
• [서울남부지법 판결]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친 A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5:36
• [서울중앙지법 판결]'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 "2천만원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3:12
• [서울고등법원 판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 인용'결정 서울고등법원은 그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