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결] 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52:54
• [서울중앙지법 판결]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친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50: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8:26
• [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6:0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행위,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4:05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조원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1:31
• 부산가정법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성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8월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2:20:02
• 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1:44:11
• 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55:29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30:55
•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인사로 새업무 스트레스에 격무 은행원 '과로사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하고 영업점에 거절 통보를 하는 새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격무에 시달리다 심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7:08
• [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3:44
• [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1:48
• [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