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8:40:35
• [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5:43
• [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3:23
• [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1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0:57
• [서울고법 판결]'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대표(현 넥써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7:43
• [서울서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5:06
•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5:59:39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3:20
•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0:53
• 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2:07:26
• 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2:03:52
• 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32:57
• 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30:32
• 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09:48
• [서울고법 판결]'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