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김용민 발언, 미국 정치지도자 비판해 뱉은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쓴소... |2012-04-04 17:19:19
• ‘백수 판사’ 이정렬 “‘막말’ 파문 김용민 이번만 선처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인터넷라디오 방송에서 ‘성적 막말’을 했던 것이 공개돼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2012-04-04 16:22:00
• 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겨도 현장 이탈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함께 탔던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0)씨... |2012-04-04 14:35:51
•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공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 |2012-04-03 15:24:17
• “공장 침수 피해…집중호우 탓이면 임대인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마철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공장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경남 ... |2012-04-03 12:55:00
• 대법, 촛불집회 무대차량 차주 ‘교통방해’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준 차주에게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 |2012-04-03 11:33:19
• 민변 “부장검사 성추행 논평, 변협 회원 부끄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석수)은 2일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관 관련한 대한변호사회의 논평에 대해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 |2012-04-02 19:51:56
• 민변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괴한 망동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3월 30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동위원... |2012-04-02 17:42:42
• 양승태 “법관 신뢰 뒷받침 없이 사법부 미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 63명에 대한 임명식 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 |2012-04-02 17:16:09
• 대법원, 법무관 출신 63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지난 2월 ... |2012-04-02 16:42:04
• 헌법연구관 이진철, 헌법연구관보 송창성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각 1명씩을 신규 임용했다.△헌법연구관 이진철△헌법연구관보 송창성 |2012-03-30 09:31:27
•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 |2012-03-29 21:18:10
•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발급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12-03-29 18:11:56
•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J씨는 사법... |2012-03-29 17:23:09
•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2012-03-29 15: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