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변희재 ‘듣보잡’ 비방 진중권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48) 씨... |2011-12-22 14:40:25
• 대법, 국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국회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2011-12-22 11:18:58
• [속보]대법,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4인방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2011-12-22 10:58:59
• 성전환수술 트렌스젠더 성별 ‘남→여’로 정정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제주지법 강우찬 판사는 최근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K(22)씨의 가... |2011-12-21 15:04:44
• 채팅녀와 ‘수동녀 놀이’ 성관계 촬영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ㆍ카메라 촬영)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2011-12-21 13:48:27
• 대법, 술값 10만원 때문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논 뒤 술값을 내기는커녕 여주인을 강간하고, 특히 강도살인 범행까지 잇따라 저지른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 |2011-12-21 11:25:28
• 인천변호사회, 불우이웃 성금 500만원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박희문)는 지난 1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박우섭 남구청장에게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 |2011-12-20 20:29:57
• 양승태 대법원장, ‘승가원’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연말을 맞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승가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2011-12-20 20:04:21
• 스키장서 충돌사고 나면 친 사람이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려 스키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에서 ... |2011-12-20 18:22:17
• 대법원 선고 앞두고 ‘BBK 정봉주’ 무죄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22일로 잡히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례적... |2011-12-20 17:29:16
• 조선일보 ‘시정잡배’ 공격 vs 판사들 가볍게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판사들을 지적해 온 가 이번엔 소위 ‘대법원장의 말도 안 듣는 판사로’, 특... |2011-12-20 13:48:21
•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상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2011-12-19 20:51:08
• 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 항소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12-19 17:37:31
•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 |2011-12-19 16:59:58
• 뇌진탕 입힐 정도면 ‘훈육’ 아냐…체벌 교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힐 정도라면 그 체벌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11-12-19 15: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