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교도관, 모든 폭행사고 방지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간에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도관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12-02-06 18:33:33
• ‘위기’ 이정렬ㆍ서기호 판사 온라인 구명운동 후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 |2012-02-06 16:56:14
• 법관 징계기준 재검토…근무평정제도 개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기존 법관의 징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 |2012-02-06 13:18:23
•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깨고, 항소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재성(49)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가 항소심에서 유죄... |2012-02-03 11:10:09
• 법원본부 “대법원은 이정렬-서기호 판사 보복 멈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2일 대법원을 향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재임용) 적격 심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 |2012-02-03 00:35:58
• 곽노현 판결문은 가히 ‘논문’…역시 김형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최고의 법관에 2회 연속 뽑히는 영예를 누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집에 계란 투척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 때문이었... |2012-02-02 22:22:40
•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 병원 상대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치의인 암센터 소장이 초기 폐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급성염증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암센터 소장과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2012-02-02 15:57:30
• 벌금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이번엔 못 봐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고 사회 방위 차원에서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8)씨... |2012-02-02 14:44:41
• 사격 표적지 훼손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 표적지를 훼손한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4월 ... |2012-02-02 11:28:25
• 모욕감에 경비원 자살…폭언ㆍ폭행 입주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따른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 |2012-02-01 17:47:50
• 대법원,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2012-02-01 16:59:38
• 대법, 판검사 등 78명 고소 남발한 전직 목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형사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손해배상 민사사건도 패소 판결한데 불만을 품고 사건과 관련된 판사와 검사 등 78명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2012-02-01 15:29:55
• 대법, 말다툼 친구 살해한 10대 중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당시 16세)군은 2010년 10월 경기 고양... |2012-02-01 14:14:13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보도 오보…심사 통보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01 03:40:53
• ‘촛불 변호사’ 송호창, 4월 총선서 안상수와 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송호창(45)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송호창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 |2012-01-31 23: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