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2:05:00
• 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흉기로 수회 찔러 특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09:36:32
•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가족수당, 난... |2023-12-04 16:32:07
•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대법원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에 대해 ‘부지 확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4 16:27:46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모 대학 교수가 여성 지인(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가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이 있는 층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20:28
•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 박미리·설민수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9:22:39
• 대법원, 상시 5명이상 사업장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 유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8:06:52
• 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3 09:01:22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42:54
•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乙이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24:49
• 대법원, 어린 친딸 아동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친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6:24:02
• [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19:59
• 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화분을 던져 폭행하고 그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51:55
• 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동호회 회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통신비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01:11
•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2023년 11월 30일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용구)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