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대학졸업 숨기고 입사했다고 해고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대를 졸업한 L(38)씨는 2003년 9월... |2012-07-19 15:11:46
•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 |2012-07-18 22:16:29
•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석방, 국민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룸살롱 황제 풀어준 법원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2-07-18 17:44:17
• 대법, 여성접대부 공급 보도방 직업안정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도방 업자와 여성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2-07-18 15:27:12
• “MB는 청개구리, 박근혜는 MB와 이란성 쌍둥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정치검찰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는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 |2012-07-18 14:41:11
•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54)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재원 법제처장 ... |2012-07-18 14:20:02
• 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 |2012-07-18 13:59:42
• 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대 여성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2012-07-18 13:41:45
• 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2012-07-17 21:10:04
•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 |2012-07-17 18:59:13
•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 |2012-07-17 18:17:08
• 술값 대납시키고 뇌물 받아 챙긴 사무관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지식경제부 사무관인 A(45... |2012-07-16 20:37:36
•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야지,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P(24)씨는 ... |2012-07-16 17:41:09
• 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38)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붓아버지(계부) 김동순(67) 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 |2012-07-16 16:04:01
• 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2012-07-14 1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