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임신중독증 사망…의사 3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신부가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2012-07-20 16:02:01
• 대법, 내연녀와 부인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버린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A(54)씨는 2010년 3월 B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그해 7월부터... |2012-07-20 12:21:31
• ‘가카 빅엿’ 양심판사 <국민판사 서기호 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 17일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이다.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그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은 것이다”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 |2012-07-19 21:43:00
• 내연녀 기지로 살해 모면…흉기로 찌른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계를 끝내자는 내연녀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내연녀의 기지로 살인을 모면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 |2012-07-19 17:44:24
• 음주측정 불응해 경찰관 매달고 달린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처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2012-07-19 17:25:40
• 대법 “대학졸업 숨기고 입사했다고 해고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대를 졸업한 L(38)씨는 2003년 9월... |2012-07-19 15:11:46
•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 |2012-07-18 22:16:29
•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석방, 국민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룸살롱 황제 풀어준 법원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2-07-18 17:44:17
• 대법, 여성접대부 공급 보도방 직업안정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도방 업자와 여성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2-07-18 15:27:12
• “MB는 청개구리, 박근혜는 MB와 이란성 쌍둥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정치검찰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는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 |2012-07-18 14:41:11
•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54)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재원 법제처장 ... |2012-07-18 14:20:02
• 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 |2012-07-18 13:59:42
• 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대 여성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2012-07-18 13:41:45
• 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2012-07-17 21:10:04
•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 |2012-07-17 18: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