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발병해 투신…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투신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생이던... |2012-10-05 11:51:06
• 미국계 로펌 스콰이어샌더스, 서울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로부터 9월28일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 받은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샌더스는 4일 강북 비즈니스 허브로 통하는 을지로입구 페럼타워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2012-10-05 10:32:24
• 민변,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2011년 6월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2012-10-04 17:25:56
• 아르바이트생 추행한 피자가게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여고생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피자가... |2012-10-04 16:59:12
• 대법 “웹하드 제휴 콘텐츠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 콘텐츠를 업로드해 여러 명이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2-10-04 13:59:21
• 변호사들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 |2012-10-04 12:56:05
• 간첩누명 15년 옥살이 이헌치씨…대법, 30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범한 직장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이헌치(60)씨가 3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간첩누명’을 벗었다.일본에서 교육받고 기... |2012-10-03 13:39:35
• 대법, 불법게임장 용도 몰랐다면 건물주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영업할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임대인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7)씨는 지난 2005년 9... |2012-10-03 12:44:15
• 대법 “친생부인의 소 제기해야만 친생추정 번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전자검사 결과 길러준 아버지가 생부(친아버지)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제 생부에게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 |2012-10-02 23:13:14
• 이재화 “서울구치소 약속대로, 곽노현 혼거방서 독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로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7인 혼거방에 수용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추석 연휴가 끝난 2일 독거방으로 옮겨... |2012-10-02 21:48:03
• 대법 “건물주 소송비용은 임대차보증금서 공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한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B... |2012-10-02 21:35:14
• 대법, 연체정보는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제공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개인의 연체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지난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2012-10-02 20:42:29
• 진심캠프 트위터 개설, 안철수-김미경 절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진심캠프가 2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안 후보의 응원 부탁 메시지를 시작으로, 또 안 후보 부부가 추석 전에 부모님을 찾아 절인사를 드리는 사진도 공... |2012-10-02 20:06:24
• 이재화 변호사 “서울구치소, ‘혼거방’ 곽노현 독방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고 28일 구속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7인 혼거방’에 수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추석 연휴 뒤 독방으로 배정하겠... |2012-09-29 14:24:28
• 군 사고사 56년 만에 진실 밝혀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으로부터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통보받은 군인의 유족이 56년 만에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A씨는 195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그해... |2012-09-29 11: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