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뇌물 혐의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배건기 감찰팀장은 20... |2012-11-02 17:18:05
• 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웠다면 ‘횡성한우’ 브랜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령이 없었을 때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옮겨 일정기간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 |2012-11-02 16:46:03
• 대법 “개인사무소, 지역 정당 활동에 쓰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관은 개인사무소이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나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돼... |2012-11-01 19:50:01
•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 |2012-11-01 17:31:32
• 국회,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소영(4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석이던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게 됐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 |2012-11-01 16:48:35
• 맹견 관리 소홀로 세입자 물게 한 집주인 철창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들이 세입자들을 반복적으로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사는 K(60)씨는 자신... |2012-11-01 16:04:50
• 대법 “인터넷에 ‘뉴라이트 교수’ 지칭…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 |2012-11-01 14:44:45
•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현, 선관위원 모욕 말라”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SNS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0월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2012-11-01 12:03:07
• 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48)씨는 피부 주름... |2012-10-31 19:51:30
• 대법, 김정일 찬양 생일축하 편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김정일 체제와 통일노선의 정책 방향을 치켜세우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있는 행위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 |2012-10-31 17:11:16
• 안철수 “사법권력 국민에 돌려주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2012-10-31 15:19:15
• 법조인ㆍ교수들 “꼼수 부리지 말고 투표시간 연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자와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ㆍ확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 |2012-10-31 14:06:40
• 병원 여직원 뒷모습 ‘몰카’ 20대 1심 깨고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안내데스크에 앉아 일하던 여직원의 뒷모습을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 |2012-10-31 13:24:35
•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법조인들 “아예 투표 없애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가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2012-10-31 12:47:07
• 이정렬 부장판사 “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0일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물론 결론... |2012-10-30 23: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