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허위로 의료급여 수령한 의사, 의사면허 취소 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 |2012-08-24 17:03:53
• 헌재,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립중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과거 육성회비라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08-23 23:05:05
• 헌재, 방송통신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방송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방송통... |2012-08-23 20:33:21
• 이재화 “박근혜 상설특검 주장, 검찰이 웃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이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상설특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 |2012-08-23 20:04:35
• 헌재, ‘낙태죄’ 합헌…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 |2012-08-23 19:20:40
•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12-08-23 18:07:07
• 대법 “김경준 변호인들, BBK 수사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 |2012-08-23 17:07:32
• 대법 “‘검찰이 BBK 김경준 회유’ 보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시사주간지 의 기사는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 |2012-08-23 15:59:12
• 이상훈 판사, 회사원 된 ‘대딸방’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법원이 현재 업소 운영을 그만 두고 회사원으로 일하는 점 등을 참작... |2012-08-23 13:31:14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대법원 재심 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2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현 ... |2012-08-23 13:11:16
• 아동 볼과 엉덩이 만지면? 법원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엔 어른이 어린 아이가 귀엽다며 볼과 엉덩이를 만지면 가벼운 애정표현으로 봐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사회적 가치기준이 달라진 지금은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 |2012-08-22 18:01:58
• 대법 “공인중개사 의도된 ‘공제사고’도…협회가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경우, 설령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제사고’를 일으... |2012-08-22 14:52:07
• 의붓딸들 가출하자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계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들의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던 중 딸들이 가출하자 그 직장상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2012-08-22 11:14:00
• 사건브로커에 1억 알선료 건넨 변호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브로커로부터 토지소송을 소개받고 무려 1억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 |2012-08-22 10:13:39
• 대법, 사건 알선 사무장에 수당 지급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법 위반죄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또 사무장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 |2012-08-22 09: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