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자와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ㆍ확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에는 51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정체(政體)에서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정책결정자인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유권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에의 참여를 통해 특정정책을 실행한 정치집단에게 책임을 묻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교체되는 책임정치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작동기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국민이 권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있으므로,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국민 다수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정교한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압박했다.

또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투표권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의 힘으로 투표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이 이런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논란만 벌일 뿐 실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으며,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오므로 유권자 중 한명이라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며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만 벌이고 있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는 민주공화국을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유권자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하지만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할 시간을 달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가계의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이번 선거는 말고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또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이제 대통령선거는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출되는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과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월 초까지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대선 후보들 역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라면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지지층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지, 당선을 위해 선거제도의 유ㆍ불리를 따지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주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참여정치의 핵심인 투표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의 보장ㆍ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주문하면서, 국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대선후보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 참여자 513명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14명)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신하,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일석, 고재환, 고지환, 구인호, 권경애,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호,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린, 김명진, 김미경, 김상은, 김석준, 김선수, 김선영, 김성진, 김연수, 김영기,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외숙, 김용민, 김유정, 김은경, 김은산, 김은철, 김인회, 김장식, 김정아, 김종귀, 김종보, 김종수, 김주혜, 김준현, 김진, 김진국, 김진욱, 김태근, 김태욱, 김택수, 김한주, 김해영, 김행선, 김호철, 김희제, 나연찬, 남상철, 노승진,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갑주, 박서진, 박성하, 박성호, 박은영, 박재홍, 박종문, 박주민, 박진석, 박치현, 박현지, 박훈, 방정환, 배영근, 백선혜, 백신옥, 백주선,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서은경,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성춘일, 소삼영, 손난주, 송기호, 송영섭, 신선아,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안시현, 안식, 양지훈, 엄주범, 여연심, 염형국, 오세정, 오원근, 오윤식, 오정민, 오지원, 우지연, 위은진, 유창진, 윤인섭, 윤지영, 이강혁, 이 경우, 이기욱, 이덕욱, 이동준, 이명춘, 이미연, 이민종, 이상갑, 이상호, 이상희, 이새나, 이선경, 이선희,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유정, 이재원, 이재정,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택, 이정환, 이제일, 이종호, 이주현, 이준형, 이창현, 이학준, 이한본, 이혁, 이현웅, 이혜정, 임선숙, 임선아, 임성택, 임신원, 장경욱, 장동환, 장석대, 장숙경,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홍록, 전영식, 정기호, 정남순, 정대현, 정병욱, 정소연, 정연기,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한중, 정현우, 조덕상, 조세화, 조수진,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일영, 조한국, 조현주, 좌세준, 차규근, 차정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석, 최종환, 최현오, 탁경국, 한경수, 한명옥, 한택근, 홍용호, 황민호, 황희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80명)
강경선, 강성태, 고영남, 김기진, 김욱,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명연, 김민배, 김선광, 김엘림,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제완, 김종서, 김홍영, 김희성, 문병효, 문준영, 박병도, 박병섭, 박상식, 박승룡, 박지현, 박태현, 박홍규, 박희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선정원,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석윤, 신옥주, 안진, 엄순영, 오동석, 오병두, 윤영철, 윤애림, 이경주, 이계수, 이동승, 이상명, 이상영, 이상수, 이원우, 이원희, 이은희, 이재승, 이준형, 이창호, 이호중, 임미원, 임재홍, 장덕조, 전종익, 정경수, 정병덕, 정영선, 정태욱, 제철웅, 조국, 조경배, 조상균, 조승현, 조시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차성민, 최정학, 최철영, 최홍엽, 한상희, 홍기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73명)
강길호, 강명숙, 고부응, 공미혜, 곽차섭, 김귀옥, 김규종, 김문봉, 김석준, 김성희, 김수행, 김연각, 김영, 김영범, 김영순, 김용찬, 김준, 김진석, 김철홍, 김태일, 김학노, 김한식, 김형래, 박경태, 박기수, 배재국, 서관모, 서원명, 서정근, 서창원, 서혜란, 송수영, 신승환, 안현효, 안홍배, 오영희, 우희종, 유성호, 유세종, 유승원, 유학수, 은우근, 이경수, 이대훈, 이도흠, 이병채, 이소연, 이재하, 이종구, 이준호, 임운택, 장임원, 전광희, 전성우, 전형수, 정대화, 정명기, 정슬기, 정연태, 정용욱, 정학성, 조승래, 조승현, 조흥식, 조희연, 진경환, 최갑수, 최무영, 최영태, 한상희, 현영석, 홍기돈, 홍성태

(전국교수노동조합 / 100명)
강남훈, 강내희, 강영걸, 강인철, 고규진, 곽노완, 권성기, 김남석, 김남이, 김덕균, 김도형, 김명복, 김명연, 김석준, 김세현, 김연각, 김연민, 김영규, 김원열, 김원재, 김윤자, 김윤태, 김인걸, 김제남, 김종서, 김창남, 김창호, 김철홍, 김한성, 김항섭, 김현묵, 남지대, 남춘호, 노중기, 도지호, 류부걸, 명창식, 민완기, 박거용, 박노영, 박병섭, 박상환, 박영근, 박오복, 박정원, 백영제, 서관모, 서유석, 신영명, 안태성, 유병제, 유인식, 유제호, 윤수종, 윤영삼, 이갑영, 이노형, 이동재, 이병렬, 이성백, 이성철, 이영진, 이용진, 이인재, 이일영, 이정호, 이종춘, 이중호, 이태호, 이해진, 임시룡, 임재홍, 임춘성, 장경섭, 장시기, 장희창, 전동열, 정병오, 정영일, 정영철, 정진상, 정태석, 정헌석, 정현모, 조경순, 조권익, 조남훈, 조돈문, 조효래, 주경복, 최갑수, 최권행, 최병진, 최영찬, 최유진, 허석렬, 홍성태, 홍성학, 홍순권, 홍용인, 황상익

(학술단체협의회 / 46명)
강신준, 권내현, 김교빈, 김선호, 김성일, 김재웅, 김정주, 김주일, 김지영, 박경, 박배균, 박순우, 박종성, 박한용, 배성인, 서관모, 서유석, 소현숙, 심재우, 안병우, 엄은희, 오동석, 오인택, 오항녕, 윤홍식, 이경구, 이경희, 이송순, 이영학, 이창언, 이현숙, 장동표, 전승우, 전호태, 정두영, 정용욱, 정태석, 정학수, 정형지, 조경철, 조돈문, 주진오, 지주형, 최연식, 한상권, 홍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