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답답해”

“투표시간 연장 논란, 돈 때문에 못해…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2-10-30 23:24: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0일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

물론 결론은 ‘법대로 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을 강조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직 판사로서는 쉽지 않은 입장 표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연장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알면 판사하고 있겠습니까?”라고 자세를 낮춘 뒤 “헌법에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지요”라고 원론을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돈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나 소중한 것인지...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신지...답답합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선거비용 문제를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세력에 일침을 가한 것.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언한 대목과 묘하게 교차된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투표시간 연장운동이 좌파적 발상이라구요...그러면,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저는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 국가 헌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30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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