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특검 연장 거부는 궤변…MB에 탄식과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허물 덮기에 전전긍긍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탄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2-11-13 12:23:06
• 법관인사 개편…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법원장’ 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그동안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관경력이나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를 임명하게 ... |2012-11-13 11:27:11
• (종합) MB 특검 연장 거부…법조인들 촌평 총정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점 ▲청와대 최대한 협조 ▲수사 길어지면 국정운영 차질 및 대... |2012-11-12 20:02:10
•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결과 공개한 기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투표마감시간 전에 미리 알게 된 출구조사 득표율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기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신문사... |2012-11-12 17:52:03
• ‘천안함’ 구조 금양호 희생자…추가 보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실종 처리된 ‘금양호’ 선원들의 유가족들에게 이미 국민성금이 지급됐으므로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됐더라도 국가가 추가보... |2012-11-12 16:54:36
• 이재화 “안대희 위원장은 출가외인…아직도 친정 두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 가로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출신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 |2012-11-12 14:18:57
• 특임검사 ‘가로채기’ 비판…이재화 “염치없게 꼴사납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에서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이 곧바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에 돌입해 ‘이중 수사’ 논란이... |2012-11-12 13:35:26
• 이재화 “박근혜 개념 없는 것인가, 말 바꾼 것인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공영방송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 |2012-11-09 21:16:33
• 대통령표창 있어도 성희롱 공무원 ‘강등’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사 여직원인 작가와 PD를 성추행한 시청 간부에게 비록 대통령 표창의 상훈이 있더라도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시청 ... |2012-11-09 16:58:06
• 대법,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 판사’ 윤리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산 ‘막말 판사’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9일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 동부지방... |2012-11-09 13:55:30
• 대법, 현대ㆍ기아차 ‘부당지원’ 과징금 485억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 |2012-11-09 12:30:54
• “정유사 경유가격 담합…화물트럭기사 집단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트럭기사들이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6년에 걸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정유사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 |2012-11-08 16:09:10
• 병사 상습폭행ㆍ성추행한 부사관 ‘전역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사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군인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92년... |2012-11-08 13:48:48
• 이재화 “청와대 조폭인가?…특검팀, 쫄지 말고 압수수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청와대의 내곡동 계약서 등 위ㆍ변조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폭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또한 이광범 특검팀에 “수사자료 임의제출 거부하는 청... |2012-11-08 12:02:17
• 대법, 보험한도 1억인데…자전거 사고 형사처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힌 경우,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 |2012-11-07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