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상대방 ‘관상’ 혹평…법원 “명예훼손 돌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의... |2013-02-19 14:51:57
• 한인섭 “박근혜 승리하니, 김종인-이상돈-안대희 국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0일 청와대 조각과 장관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복심을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2013-02-19 13:42:30
• 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의 ‘떡값검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 |2013-02-19 11:41:52
• 한인섭 교수 “검사 출신 변호사 전화변론, 전관예우 중 최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7일 황... |2013-02-18 22:41:56
•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는 ‘위헌’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음에도 법원이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대법... |2013-02-18 20:33:41
• 대법,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롯데건설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가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02-18 19:15:19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의 노회찬 판결은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7일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삼성 X파일’ 사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 |2013-02-18 17:28:40
• 대법, ‘에스크로우’ 약정금 속아서 내준 변호사 ‘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종의 서비스신탁인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라 보관 받은 계약금을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속아 지급한 변호사에게 ‘배임죄’의 유죄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A(43)변호사는 2009... |2013-02-18 14:03:43
• ‘마일리지’ 분쟁 고객 승리…혜택 축소 맘대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용카드 회원모집 당시 내걸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한 것에 반발해 회원고객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마일리지제공’ 법적 분쟁에서 ... |2013-02-17 19:22:28
• 황교안 고액수임료…변호사들 “전관예우…로비대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 |2013-02-17 08:48:37
• 조국 “대법원 판결 못 참아…3.1절 특사로 노회찬 다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3.1절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벌... |2013-02-16 18:29:05
• 인천시의회 ‘의회인턴’ 무산…대법원 “의원보좌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으로 판단해 제동... |2013-02-16 14:19:35
• 대법원서 제동 걸린 교과부장관 ‘교과서’ 수정명령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에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2013-02-16 12:40:45
• 누리꾼 ‘심재철 악플러’ 기고문 게재...심재철 의원 승소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을 상대... |2013-02-15 13:27:28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첫 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장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이날 가정법원장 3명과 지... |2013-02-15 11: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