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권리 마지막 보루 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2012-12-10 10:55:07
• 박근혜-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신동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故) 육영수 여사의 차녀 박근령씨... |2012-12-09 21:32:36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홀로 사는 어르신’ 초청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관내의 ‘홀로 사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 |2012-12-09 15:14:15
• 헌재,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학점이수제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관련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 |2012-12-09 15:02:46
• 전국 법원장회의, 판사들 법정언행 실태 점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막말 판사’ 사태와 관련, 판사들의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대법원은 7일 서울 서초... |2012-12-07 21:07:39
• 조능희 PD “비열한 정권 추종하는 언론모리배들에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사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 징계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 |2012-12-07 19:52:00
• 법원 “MBC,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 |2012-12-07 19:24:59
•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 기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라며 “... |2012-12-07 12:19:13
• ‘주폭’에 ‘묻지마 폭행’ 위험성 감안 실형과 보호감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게 법원이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소위 ‘묻지마 폭행’의 양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 |2012-12-07 11:09:37
• 조카 장애연금에 눈먼 비정한 큰엄마…후견인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지적장애 어린 조카를 비인가 장애인보호시설로 보내 매월 돈을 받으며 내팽개쳤던 비정한 큰어머니가, 조카가 장애인 연금 등으로 50만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 |2012-12-07 10:31:37
• 계약직 공무원 채용 유공자 취업가산점 배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베트남 참전 용사인 ... |2012-12-06 18:16:42
• 대법, 불륜 의심 여교사에 행패 부린 주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2012-12-06 14:20:21
• (종합)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라면 먹고 올게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 동안 맡아 공정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바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 |2012-12-06 01:16:10
• 불법사찰 양심고백 장진수…‘올해의 호루라기’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양심의 소... |2012-12-05 21:56:51
• 헌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변호사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의 품위손상 즉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46)변호사는 2006년 9월 서울 반포... |2012-12-05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