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어도 판매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구매자가 ‘짝퉁’(모조품) 가방인 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 |2012-12-25 13:31:11
• 부산가정법원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애정 표현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아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2012-12-24 16:38:27
• 대법, ‘부킹 여성’ 차량 감금치사 회사원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과속으로 달려 겁에 질린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012-12-24 16:02:07
• 2013년 1월부터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ㆍ복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의 판결문(판결서)과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 |2012-12-24 15:23:14
•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 |2012-12-24 13:42:38
• 조국 교수 “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조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 대선 때문... |2012-12-24 12:52:09
•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2-12-24 11:49:27
• 한인섭, “이외수-공지영은 소설이나 쓰라”는 언론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와 공지영에게 일부 언론이 “(본업인) 소설이나 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일침을... |2012-12-22 20:59:23
• 양승태 대법원장, 아동복지시설 ‘시온원’에 온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시온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2012-12-22 20:38:52
• 강경선 교수 “곽노현 무죄…엄청난 선행 사실 알려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다가 파기환송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사후매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2-12-20 21:51:09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근혜 당선인과 국민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0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머슴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충고하고, 국민에게는 주인의식을 상기시키며 ‘절대권력화’를 ... |2012-12-20 15:29:38
• 이재화-백혜련 변호사 “패배는 인정…앞으로 험난한 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과 관련된 법조인들은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결과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대해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민주당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자... |2012-12-20 11:52:50
• 조국 교수 “패배 탓은 저에게…민주진보진영 어려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패배한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조국 교수는 19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권교... |2012-12-20 11:38:04
•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의 내일이 궁금하면 투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참여를 권장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품격있는 투표참여 메시지 궁금해여? ㅋㅋ”라는 글을 올리며 ... |2012-12-18 20:00:59
• 철밥통 던진 표창원 “정권 교체되면 어떤 공직도 안 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 독려 맘껏 하기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다”고 밝히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선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18일에는 향후 5년간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혀 또 화... |2012-12-18 1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