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경력 10년차 연임법관 89명 첫 기념행사

내달 4일에는 법관 경력 20년인 2차 연임법관 30명 기념행사 예정 기사입력:2013-02-28 20:55: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지난 19일자로 연임된 법관 임명 10년차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0기, 법관 경력 10년)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법관 임명 후 10년차가 돼 연임이 되는 경우 연임발령을 했을 뿐, 연임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법관으로 근무한 지 10년이 된 연임법관, 20년이 된 2차 연임법관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

이번 행사는 연임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고, 연임법관들에게 법원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고 사법부에서의 새로운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아울러 사법부 전체의 입장에서 감사함을 표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공정한 재판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온 법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법관의 의무와 사명을 되새겨 보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에 있고, 재판 독립의 원칙 또한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점, 우리 사법부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게 될 연임법관들의 활약에 따라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익힌 공정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갖고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연임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새로 제작한 법복을 수여했다. 법복은 법정의 권위 상징이며, 공정과 지혜, 양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연임법관 대표인 박강준 판사에게 새로 제작한 법복을 직접 입혀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법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륜 있는 법관들이 법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달 4일에는 3월1일자로 20년차 법관인 2차 연임법관 30명(사법연수원 19기 14명, 22기 16명)에 대한 기념행사를 대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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