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ㆍ퇴출” 고소 vs 정미홍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을 ‘종북(從北) 성향 지자체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수... |2013-01-21 15:40:13
• 대법원, 가사ㆍ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21일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 사건과 행정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전격 오픈했다.시스템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 |2013-01-21 14:18:46
• “‘부적격’ 이동흡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 지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 |2013-01-21 13:26:07
• 변희재 “조국 교수, 올해 안에 서울대서 쫒아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서울대에서 쫒아내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먼저 대선 직... |2013-01-21 11:20:19
• 대법, ‘나경원 가족 친일’ 주장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친일’ 이라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4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회... |2013-01-21 10:33:34
• 최강욱 변호사, 눈물겨운 <이동흡을 위한 변명>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 변호사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돌직구를 맞으며 사... |2013-01-20 20:32:28
• 서기호 “이동흡 관용차량 사적사용ㆍ기름값 부당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승용차 홀짝제 기간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휴가기간 및 해외 출장기간 동안의 ‘유류비(차량 기... |2013-01-20 19:34:22
• 뿔난 이재명 “‘종북ㆍ퇴출’ 정미홍, 민ㆍ형사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 간판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55) 더코칭그룹 대표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從北) 성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 |2013-01-20 18:08:32
• 대법 “오픈마켓서 ‘짝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적극 방지해야 할... |2013-01-20 14:20:49
• “이동흡 재판관, 이코노미 못 타~헌재에 비즈니스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을 나갈 때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교체한 후 차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가져갔다는... |2013-01-19 12:26:33
• 이재화 변호사, ‘MBC 비밀회동’ 보도 최성진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 |2013-01-18 21:20:37
• 박홍근 “이동흡 이미 헌재소장?…헌재가 특혜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를 넘어선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 |2013-01-18 18:34:32
• “이동흡 후보,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딸에 피부양 등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26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생계 유지’하는 차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동... |2013-01-18 18:18:00
• 남편 ‘친자식’ 의심에, 영아살해 30대 주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최근 생후 15일된 친딸을 살해한 후 사체를 시장 공동화장실에 내다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30대 A(여)씨에게 징역 5년을... |2013-01-18 15:14:58
• 이정렬 부장판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주말에 가족에게 쓴 의혹에 대해 “나도 업무추진 법인카드가 있지만, 난 유... |2013-01-18 14: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