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9일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막말 판사’ 즉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먼저 최OO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뭘 잘해줘요? 뭐 ○○○을 빨아주든지 아니면 등을 쳐주든지, 뭘 잘해 주든가?”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막말 판사’ 물의를 빚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건이 보도된 지난 7일 “작년 10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법관을 징계하고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최 부장판사가 소속된 의정부지방법원 곽종훈 법원장은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2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29일 회의를 열어 “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감봉 징계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처분에는 견책, 감봉, 정직 세 종류가 있다.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방식의 경징계이고,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봉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최 부장판사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막말 판사’ 사건은 작년 10월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유OO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B(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징계가 청구됐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유OO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번 최 부장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첫 번째 ‘막말 판사’ 사건인 유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했던 것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이는 첫 번째 막말 판사 사건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또 막말 판사 사건이 터진데 대한 충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다음날인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